수도권 민자도시철도(경전철)사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요금제 구축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사회의 경전철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전철 사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경전철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정책불신에서 경전철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경전철이 새로운 녹색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녹색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전철의 강점조차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2012.7.1에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민자 사업 투자방식으로 건설되면서 협약수요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서 과다 산정된 수요예측, 사업초기의 홍보부족, 이용자들의 시스템 부적응, 기계적 기술결함 및 서비스의 質 등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전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경전철의 단독요금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목하였고,

의정부경전철에서 시행한 요금할인행사에 통하여 나타난 요금인하시의 승객변화와 요금인상시의 승객변화의 탄력도< Ep=(△Q/Q)/(△P/P) >를 분석함으로 경전철 이용자의 요금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조사하므로, 실험적 요금변화가 가져온 실질적 이용수요변화 DB를 분석하므로 합리적 요금수준 및 요금제도 도출을 연구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 협약 수요의 허실(虛實)을 판단하는 자료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천철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단독요금제하의 요금할인 또는 요금부담도 경감시키며 연계 대중교통축 구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요금제의 도입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

요금할인 및 통합환승 할인제는 민자 투자 사업이라는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전철이 기존 교통수단이 배타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고, 요금할인이 대중교통활성화라는 복지적 교통정책 추진에도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