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한중 비교연구

Abstract

중국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을 반포하여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한국은 독점규제법을 실시한지 중국보다 20년 더 앞서와 있고 또한 미국과 EU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실무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기업결합규제 중에 사전규제인 신고제도 및 심사제도를 연구의 범위로 하고 한중 양국의 신고제도 및 심사제도를 각각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국의 법집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결합 신고제도에서 한중 양국의 신고의무자, 신고시기, 신고기준, 신고의 면제대상 그리고 신고위반에 관한 법적책임 등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위법성판단과 예외인정 사유이다. 어떤 기업결합을 금지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국의 기준은 점점 경쟁제한성기준으로 동일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고려할 요소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은 각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사례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한편 예외인정 규정을 소위 경쟁에 대한 영향의 기준과 사회공익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