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출산장려시책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내 가임여성들의 저출산관련 가치관을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필요가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건의료분야와 기타분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분야 출산장려시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내 인구 100만명 미만의 6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5세～49세 사이의 가임여성들 중, 안산시 200명, 기타 시 20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331매의 유효설문지는 SPSS WIN(ver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8228;사회학적 특성과, 저 출산관련 가치관, 기타시책이 출산율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분야 출산장려시책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 소득수준, 직업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거주지는 전체 331명중 안산시 196명 59.2%, 기타시(광명, 과천, 시흥, 평택, 화성)135명으로 40.8%였으며, 연령분포로는 20대 167명 50.9%, 30대 132명 40.2%, 40대 27명 8.2%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114명으로 34.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2) 사회학적 특성으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205명 70.9%, 대졸이상이 126명 29.1%였고, 직업은 전업주부 혹은 무직이 131명 40.1%, 전문직, 사무직 등 직장여성이 200명 59.9%였으며 소득수준으로는 150만원미만 26.3%, 150-300만원미만 44.6%, 300만원 이상이 29%였다. 3) 조사대상자의 취업관으로는 “출산 후 퇴사하겠다 혹은 퇴사하였다“ 40.4%로, 주된 이유로는 가장 많은 대상자인 25.1%가 ”자녀양육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맞벌이는 92.3%가 찬성하였고, ”맞벌이의 어려운점“ 으로 76.1%의 대상자자 역시 ”자녀양육“이라고 인식하였다. 4) 자녀관으로는 첫아이 출산연령은 25-29세 사이 52.1%, 30세이상 42.4%로 나타났고, ”자녀는 꼭 필요하다“ 60.7%, ”자녀 중 아들은 꼭 필요한가“ 에 대해 6.6%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아선호사상은 격감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녀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 62.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조사대상자가 자녀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5) “기타출산장려시책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 으로 본 시책의 우선순위로는 “매우 영향을 미침” 과 “영향을 미침”이라고 응답한 수를 합하여 1순위로 95.4%의 대상자가 “육아를 전담해 줄 사람 보장”, 2순위로 “출산 후 직장복귀에 대한 보장” 94.5%, 3순위로 필요시 육아휴직제도 보장 93.3%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하게 “출산장려금 지원”은 83.4%의 대상자들이 출산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우선순위로는 11개 시책 중 11위로 나타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효율성이 적은 시책으로 조사되었다. 6) 보건의료분야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조사결과로는, 출산율상승에 ”매우영향을 미침” 과 “영향을 미침”이라고 응답한 수를 합한 결과가 91.2%에서 58.2%사이로 나타나 16개의 모든 시책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순위는 건강보험공단 연계 임신관련 의료비 감액으로 92.1%, 2순위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 혜택으로 83.7%, 3순위로 아동무료건강검진 83.6%, 4순위로 다자녀 가족 무료보건의료 서비스로 82.5%였으며, 최하위는 등록임산부 철분제 지급 58.2%이었다. 7) 조사대상자의 인구&#8228;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시책으로는 임산부 철분제 지급, 임산부 검사비 지원, 예방접종, 미혼/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출산기념품 지급, 임신관련 의료비 감액, 출산준비교실, 비만교실, 아빠준비교실의 9종에 대해 30대나 40대보다 20대가 유의하게 조사되었다. (P<0.05) 직업특성별로는 임산부 철분제 지급, 임산부 검사비 지원, 예방접종, 아동건강검진, 그리고 이유식교실의 5개시책에서 전업주부, 전문직, 사무직여성순서로 유의하게 조사되었다. 소득수준별로는 “불임 검사비 지원”과 “이유식교실”을 제외한 “14개 시책”에서 배우자와 합계월평균소득 300만원미만의 그룹이 300만원 이상의 그룹보다 유의하게 조사되었다. (P<0.05)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현재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5개 분야 16개 단위 보건의료분야 출산장려시책은 출산촉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시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득수준 300만원미만의 그룹이, 연령층은 30대나 40대여성보다 20대여성일수록, 전업주부, 전문직, 사무직의 순으로 시책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P<0.05) 시책을 추진할 때 인구&#8228;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세부결과를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보건의료분야 외의 다른 시책의 우선순위로는 “육아문제” 95.4%, “직장복귀보장” 94.5%, “출산후 재택 및 탄력근무” 92.1%로서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은 “공보육서비스의 질과 양에 대한 제고”이므로, 그 부분의 시책강화를 통하여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83.4%가 “출산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인식한 반면, 16.6%의 여성이 “출산촉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11개의 기타시책 중 우선순위에서 최하위인 11위의 시책으로 나타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한 시책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8228;사회학적 특성과 재정, 인력, 조직 인프라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우선적인 시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더 이상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고,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가 각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출산장려시책추진 우선순위 선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