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정착을 위한 민간임대보육시설의 참여도 분석

Abstract

(국문초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정착을 위한 민간임대보육시설의 참여도 분석

장 서 영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김주후)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된 평가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 중 자가가 아닌 임대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민간임대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도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을 알아봄으로써 민간임대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도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보육시설의 질과 관련하여 민간임대보육시설장들의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민간임대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민간임대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도 증진방안 및 평가인증 참여와 관련된 시설장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경기도 오산시와 안성시, 그리고 수원시(권선구)에 소재한 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 총 502개소 중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200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를 이용한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문제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민간임대보육시설장들의 평가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시설장의 56.5%(65명)는 ‘도움이 되거나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여 조사대상 시설장의 절반이상은 평가인증제가 보육시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인증제가 오히려 보육시설의 질을 저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그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장기간의 평가인증 준비’와 ‘인증시설․시설장․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미흡’이 각각 95.6%(108명)와 88.5%(100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시설장 거의 대부분이 ‘장기간의 평가인증 준비’와 ‘인증시설․시설장․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미흡’을 보육시설의 질 저해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민간임대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불안정한 임대차기간’이 평균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시설장의 79.2%가 2년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을 만큼 ‘불안정한 임대차기간’이 평가인증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주 요인 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민간임대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도 증진방안 및 평가인증 참여와 관련된 시설장들의 요구조사 결과, ‘안정적인 임대차기간 확보’가 평균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참여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원’과 ‘평가인증과정에 드는 개․보수비 지원’ 그리고 ‘평가인증과정에 드는 운영비 지원’이 각각 4.53점, 4.43점, 4.3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시설장 대부분은 평가인증참여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안정적인 임대차기간의 법적․제도적 보장과 평가인증 참여과정상의 재정적 지원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평가인증 신청 및 통과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와 운영비 지원, 그리고 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시설장 및 교사의 사기진작과 보육의 질 향상, 그리고 평가인증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간임대보육시설의 법적․제도적 안전성을 보장하기위해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나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그리고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도입하는 것이 민간임대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도를 높이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