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계 UVCB 물질의 CMR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화평법 개정에 따라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이하 CMR)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로 364종의 물질을 고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이하, 석유계 화학물질)로써 구성성분이 복잡한 일부 물질들에 대해서는 구성성분 확인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21년까지 등록해야 할 유해성 물질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발암물질 등 유해성 물질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유해성자료 등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조속히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화평법의 취지에 따라 석유계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발암물질 등을 함유한 석유계 화학물질에서 야기되는 인체·환경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취급·유통되는 석유계 화학물질을 파악해 1,785종의 석유계 물질목록을 마련했다. 마련한 목록에 대해 CMR과 같은 유해성정보 및 국내외 석유계 화학물질 규제현황을 조사했다. CMR 정보에 따라 1,785종의 물질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추가적인 관리 규제가 필요한 대상군 2개를 선정했다. 그 이후, CMR 판단 방법 5가지를 제안했으며, 앞서 추가적인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선정했던 대상군에 이를 적용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