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간정보 기반 노상 주차시설 공급 및 운영의 사회적 비용 추정

Abstract

승용차로 인한 도심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위주의 주차정책 시행은 승용차의 증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을 도로시설, 철도 등의 공급에도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차시설은 부설, 노외, 노상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전국에는 여의도의 약 92배, 서울특별시는 여의도의 18배에 달하는 공간을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국토의 넓은 면적을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무료 수준의 요금으로 공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은 사업비로 쉽게 공급하고 있는 노상 주차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사적 비용과 외부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30년간 노상 주차시설의 사회적 비용은 수입을 고려할 경우 25조 2,701억원(연간 1조 5,514억원), 수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6조 2,636억원(연간 1조 6,124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추정된 노상 주차시설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외부적 비용의 내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추정된 모든 사회적 비용을 세금, 요금 등으로 부과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정책 방안으로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 거주자 우선 주차시설의 이용요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상 주차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를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주차시설과 관련된 정책개선과 시설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