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화·반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악취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악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제시하였다. 첫째, 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악취배출시설의 확대 지정,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법의 보완과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악취방지기술의 개발과 악취 전문 인력의 확충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악취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악취 민원접수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악취 취약지역의 악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시 악취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축산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시설 등 소규모 악취 발생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점차 세분화되어가는 산업공정에 적용 가능한 공정별 악취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은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