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풍력설비산업의 범위와 산출ㆍ고용 유발계수 연구

Abstract

미국발,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2009년 이후의 연도별 성장률은 2009년 이전의 연도별 성장률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R&D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지식경제부 기준으로 약 1조 34억 원에 도달하였다. 또한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2010」을 통해 2030년까지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의 장기 기대효과로 170,900명의 일자리 창출, 내수규모 125,000억 원 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산업연관표에서 신재생 관련 산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면,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구조 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에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표하는 산업연관표에는 기본부문에서도 신재생설비부문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기본으로하여 연구를 진행하되, 특정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을 먼저 독립적으로 분리한다. 그리고 분리추계하는 방법과 분리완성한 산업연관표를 산업연관분석의 일반적인 방법론에 응용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결과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설비부문을 특정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리결과, 중간수요부문이 180 × 180인 2009년 산업연관표를 완성하였고, 분석을 위해 상황에 따라 179 × 179부문 또는 169 × 169부문으로 다시 산업연관표를 통합한 후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설비부문에 100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풍력발전설비 311.07억 원으로, 생산유발계수가 약 3.11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억 원의 최종수요가 각 산업에 발생했을 때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인 2.93보다 높아 타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100억 원의 최종수요가 각 산업에 발생했을 때 22개 에너지관련부문에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풍력발전설비부문이 18개 부문 중에서 4위에 위치한다. 고용유발효과의 경우에는 99명으로, 그에 따라 고용유발계수는 0.99이다. 100억 원의 최종수요가 각 산업에 발생했을 때 전체 산업의 평균 고용유발계수인 1.24보다 낮아 타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