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사업의 환경적 지속성 평가 지표 개발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재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까지 ‘도시 내 공급 180만호 계획’을 수립한 정부정책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도시재정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재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평가 수단은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설되는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도시 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로 속하는 중ㆍ소규모단위의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들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주거지형 도시재정비사업은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등 궁극적으로 사업을 통해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도시재정비사업의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상황이며 본 논문은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적 지속성 평가수단 마련을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의 전 단계연구로서 도시재정비 사업의 환경적 지속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지속가능한 도시재정비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성 평가를 위한 과제 수립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ㆍ외 다양한 도시재정비 관련 제도 및 환경평가 제도,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제도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과제를 바탕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지 주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만족도 및 과제 중요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중요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결과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정비사업의 환경적 지속성 평가를 위한 32대 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 실제 도시재정비 사업지의 주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만족도 조사 및 과제 및 지표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중요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실성 있는 지표를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로 제시한 20대 과제, 32대 지표를 토대로 추후에 도시재정비사업 환경적 지속성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