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대기질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녹색교통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기질 평가 프레임워크와 세부모형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통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과 교통계획 시 요구되는 수준의 정보를 제시할 만한 대기질 평가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다음과 같은 5개의 세부모형을 구축하였다. 첫째, 목표 연도를 고려하는 배출계수 예측모형을 구축하였고, 둘째, PAMS(Portable Activity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해 수집된 수도권 실주행자료를 바탕으로 차량비출력(VSP)함수식과 PEMS (Portable Emission Monitoring System)로부터 추정된 Emission Map을 응용하여, 도로유형별 배출계수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셋째, 존기반의 냉간 시동 배출량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넷째,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Space Syntax와 압축도시 지표를 활용한 내부존 배출량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이전기법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2015년과 2030년의 배출계수는 2009년의 배출계수 대비 각각 39%~89%, 5%~7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도로유형별 배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국도의 배출계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2%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과 수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비용 원단위는 전국 평균치보다 각각 18.68배, 9.5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대기질 평가 프레임워크와 세부모형을 가상의 수원권 경전철 사업에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과, 기존 모형에 의해 추정된 대기질 개선 편익에 비해 약 2.2~5.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모형에 의해 추정된 대기질 개선 편익은 총 편익의 약 5%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을 적용할 경우 총 편익의 약 16% 수준을 차지하며 편익-비용비 (B/C)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추정치에 비해 약 0.1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통 계획적 관점으로 접근한 대기질 평가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교통프로젝트 및 정책에 대한 대기질 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녹색교통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신뢰도 있는 결과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