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건설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재무분석

Abstract

경기도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문화, 관광, 사회복지 등 타 분야로 예산을 전환하여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앞으로 SOC라 한다) 도로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SOC 도로사업에 민간자본유치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이론과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민간투자 사업 현황과 외국의 민간자본 투자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도로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미래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전체 도로예산 대비 2005년 9.2%에서 2009년 13.0%로 점차 증가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로 사업추진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사업의 장기화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토지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민간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수익률이나 투자비용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어 민간자본유치를 위축시키므로 사업 선정 시 철저한 적격성 조사(VFM Test)와 안정적인 투자비용회수를 위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