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에서의 수단전환율을 고려한 영향권 설정 방법론의 개발

Abstract

영향권은 일반적으로 교통투자사업이후 통행패턴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지역으로서 통상 사업시행에 따른 편익산정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이다. 영향권 설정은 보다 양적으로 정확한 편익등의 산정과, 과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효율적인 교통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수단전환이라는 가변수요하의 교통수단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부문의 영향권 설정기준을 철도사업과 같은 가변수요 교통수단의 투자평가에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가변수요하의 교통수단 투자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영향권 설정 지표와 영향권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상의 사업을 설정하여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방법론과 109억 편익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권 내 수단전환 통행량의 수렴성은 본 연구 방법론이 수단전환 통행량의 93%, 기존 방법론이 76%을 영향권 내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가변수요하의 교통수단의 투자평가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향권 설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철도사업은 물론 가변수요하의 교통수단 투자평가에 합리적인 영향권을 선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