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기술의 국제교역 및 이전전략 연구

Abstract

한국이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와 기여 폭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들과 후진국들에 대한 녹색기술 이전전략의 선도적 수행을 통한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 행사능력 확보가 요구된다. 보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개도국 기술 수요 조사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당사국들과 아프리카 당사국들에게서 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개선설비, 농작물관리, 수송과 폐기물관리기술 등의 이전 수요 활발하였고, SIDS (군소도서국)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당사국들에게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개선, 농작물, 수송&운송과 폐기물관리기술 등의 이전 수요가 활발하나,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수요가 거의 없거나 미비하게 나타났다. LDCs (최빈국) 당사국들에서는 농업&산림 부문에 타 부문보다 많은 수요를 보이며, 특히, 농작물관리, 산림과 물&토지 관리의 경우 거의 모든 당사국에서 수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urope & CIS 당사국들에서는 재생에너지기술과 화석에너지공급과 열병합발 전에 대한 수요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난방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 기술들에 대한 한국의 저감기술에 대한 특허조사를 살 펴본 결과 주요 4개국인 미국, 일본, 한국, EU에 관련특허가 총 96,152건이 출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국별로는 일본 (51,660건), 미국 (26,303건), 한국 (13,092건), EU (11,680건) 특허가 출원되었다. 하지만, 국내 출원된 특허의 자국인비중이 28% 수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외국 특허가 국내에 많이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외국인의 특허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한국의 외국 특허 출원 비중은 미국, 일본, 유럽 공히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한국의 기술수출 및 특허 수출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대학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오히려 한국특허는 내국기관의 출원특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공공 전체 저감기술 부문에서의 특허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체계, 기술원조 등 대외협력 인프라가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그린 이니셔티브”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다음의 3가지 정책제언을 통하여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 행사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모든 단계에 걸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공동으로 기획, 평가, 관리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두 번째, 기술이전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추진기구인 GTTAP(Green Technology Transfer Action Programme) (안) 을 설립하여 공공․민간 공동기구 기능과 범부처 공동 활용기구의 성격을 가진Open National Network R&D Group (개방형 국가 네트워크형 연구그룹) 지정․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등에 우리의 녹색저감기술과 적응기술들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전대상국가 고유의 기술수요를 먼저 파악/분석/평가하여 국가별/지역별 이전 가능 적정기술군 (群)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에 지적재산권 권리기간이 지난 기술, 특허 미등록 민간기술, 국내시장수요가 소멸된 기술 등을 광범하게 검토․개발하여 이전 가능한 공공영역 (Public Domain)군으로 발전시켜 효과적인 기술이전체재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