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영향 분석 - 손해보험의 이연신계약비를 중심으로

Abstract

1997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을 추진하였다. 1단계 보험회계 관련 기준작업은 2004년 3월로 완료되었으며 여기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4)이라는 최초의 보험회계 관련 기준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7년 도입을 목표로 2단계 작업으로 IFRS 4를 보완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국가 간의 이견으로 이해 무산되었고, 현재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IFRS 4가 발표된 이후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여 왔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최대 쟁점은 보험회계의 계리적 특성상 부채의 시가평가에 있다. 이에 연구는 주로 부채의 시가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제금융 이후 국제적 정합성을 위하여 회계기준서 제∙개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우리나라는 이미 자산의 평가에 공정가치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따라 부채의 시가평가 개념을 도입하는데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키로 천명한 이 시점에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재무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천명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에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신계약비의 당기비용인식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특히, 손해보험산업의 2005년 회계연도의 실적을 중심으로 신계약비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보험의 특성상 수리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에는 접근하지 못하였지만, 단순 산술적 분석만으로도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히 재무적 취약성을 불러오는 것을 넘어 보험산업 전반의 커다란 위협으로 보험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추가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이 국내의 보험산업에 미칠 이러한 파장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