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판단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은 왜 중요한가?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 일치 범죄행동 혹은 불일치 범죄행동에 대해 다른 해석 혹은 귀인을 하는데, 고정관념 일치 범죄는 불일치 범죄보다 내적 성격적귀인, 더 지속적 안정적 귀인을 하여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더 엄격한 판결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신념 혹은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조직폭력범죄는 예상했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비슷한 형태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혹은 중산층보다, 도시에서 농촌에서보다, 서울수도권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보다 더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반면에 사기, 횡령범죄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비슷한 패턴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부자 혹은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저지른다고 하였다. 성폭행 범죄는 지위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절도범죄는 동남아인이 한국인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고 사기범죄는 한국인이 동남아인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다.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정관념 일치 범죄는 불일치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각하여 더 엄격한 판결을 받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고정관념 일치범죄와 불일치범죄에 대해 귀인이 다르기 때문(내부적, 지속적 원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유형(사기 대 절도)과 인종특성(동남아인 대 한국인 대 통제)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 2의 결과, 고정관념 일치 범죄행동을 불일치 범죄행동보다 더욱 지속적 안정적 행동이라고 귀인하였고,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