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사례의 유형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제조물책임예방(PLP) 대책의 수립

Abstract

소비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안전의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제조물책임(PL)법이 강화됨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기업 경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품의 사소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클레임이나 소송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결정될 수도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사례를 국가별, 결함 유형별, 제품 유형별, 결함 원인별, 소송 결과별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품의 품질불량에 기인하는 PL 문제는 제조상의 결함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이러한 결함에 의한 피해는 여러 제품 유형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피해(생명상, 건강상)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보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결함이 일어나는 배경을 조사 · 분석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립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고객만족과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조물책임예방(PLP) 대책과 추진 체계를 개발하였다.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예방대책을 보완하며, Design Review를 통해 기술적, 법률적인 면을 고려한 설계상의 결함을 예방하고,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안전성 평가를 통해 제조상의 결함을 예방하며 또한, 사용자와 제품 사용 환경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표시상의 결함을 예방하는 대책 등에 중점을 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업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후의 방어대책 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결함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