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의 ITS 範圍와 效率的인 推進戰略

Abstract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전체 GNP의 3.16%에 해당하는 22조8천억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비용을 줄이지 않고는 도로이용자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쟁력 제고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ITS 사업 중 경찰소관 사업은 국가 ITS 서비스분야 중 기초서비스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분야이고 이미 효과가 입증되어 타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기본계획이나 세부추진계획, 연구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소관 ITS 사업의 범위를 재검토하여 경찰 고유업무중 ITS 사업에 포함가능한 업무를 ITS사업에 포함시키는 한편,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통정보센터 구축 및 자동 교통단속시스템 등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경찰의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경찰 고유업무 중에서 ITS 사업에 새로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4개 분야 11개 단위업무를 제안하였다. 또한,, 교통정보센터 표준화를 위한 아키텍쳐 구성,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정의 등을 제시하였고, 기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개선, 중소도시 교통정보센터 확대구축, 도시지역 교통정보 수집기반 확충사업, 무선 교통정보 수집전달장치 적용 및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단계적 추진방안 등 교통정보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수집된 교통정보를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보 제공 및 이용활성화 방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방송 및 DMB 교통정보서비스 방안을 살펴보고, 특정구간내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구간 평균속도 단속시스템 도입 등 경찰 ITS 분야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도적인 부분으로는 ITS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관련학과 전공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책임자로 특별채용, 주기적인 소양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 출범에 따라 종래 논란이 되어왔던 교통규제권의 조정,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의 만기도래에 따른 경찰청․자치단체의 ITS 구축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교통안전시설 부분을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분리하는 방안, 경찰 규격서로 관리되고 있는 자동 교통단속시스템을 국가 표준화하여 부처간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본 연구가 경찰 ITS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