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ITS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급속한 경제개발 영향으로 국민소득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자동차 증가에 비례한 도로 및 안전시설의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교통 혼잡, 교통사고 및 교통공해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통체증으로 인한 차량의 이동성 및 안정성의 심각성 등은 생산성 감소, 에너지 낭비 및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을 초래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다. ITS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교통체계 운영 효율성을 통한 교통 혼잡의 완화와 운전자의 이동성 ․ 편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제고 및 대기오염의 감소를 통한 환경비용의 절감과 ITS 관련 산업의 발전 등에 있다. 일찍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ITS사업에 있어 많은 과도기적 상황을 극복하여 현재는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ITS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제각기 추진되고 있는 ITS사업을 표준화하고, 지역 특성(인구밀도, 기후 변화등)에 알맞은 ITS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특히 중소도시(군산시,부천시,원주시)의 ITS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중점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도시의 ITS사업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등 ITS사업에 필요한 관련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한 특정업체의 기술개발로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관련 장비의 호환성이 없어 구축업체에서 설치한 장비를 재 구입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표준화가 시급한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