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Best 상황을 고려한 편익추정의 실증적 연구

Abstract

최근 교통시설의 투자와 관련하여 시스템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편익을 추정하는 절차 역시 사회적 비용(social cost) 기반에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기반으로, 요소비용(factor costs) 기반에서 시장가격(Market prices)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second-best 상황이라는 경제학적 분석틀을 기초로 기존의 편익 추정식을 링크기반의 편익 추정식으로 변환하여 실증적으로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하여 통행에 대한 일반화 가격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방식, 소비자 잉여만을 반영한 방식, second-best를 고려한 1st식, 2nd식의 4가지 방식에 의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로서 사업의 개선정도 / 영향권의 설정 범위 / 유발수요의 발생을 기준으로 분석조건을 다양화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별 소비자 잉여 개념의 편익에 대한 민감도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유류세를 포함한 분석과 자중손실이 도출되는 편익을 통해 의사결정 기준을 다양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편익 추정식과 제안된 편익 추정식간에 크기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