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학교 평생교육 추진체제 및 정책 비교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 평생교육의 추진체제 및 정책을 비교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학교 평생교육의 방향설정 제언을 위한 연구이다 OECD국가와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평생학습을 국가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수립하여 각국의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일본을 비교 대상국으로 선택한 이유로 첫째, 교육풍토가 비슷하고 둘째, 추구하는 평생교육정책의 성격이나 교육법제에서의 유사성 때문이다. 연구내용으로는 Ⅰ단락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연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Ⅱ단락에서는 선행되었던 이론적 배경으로 학교 평생교육의 개념, 특성, 유형에 대해 면밀히 검토·분석하였고, Ⅲ단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학교평생교육 추진체제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Ⅳ단락에서는 학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Ⅴ단락에서는 시사점과 논의를 하였고, Ⅵ단락에서는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비교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일본의 학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한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정책 추진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였다. 비교교육적 접근은 한 나라 교육체제나 문제의 이해로 타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의 학교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발표 보고서,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평생교육의 추진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추진체제는 비슷하나 그 실천이나 체제·정책 정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중앙부처의 각 부서와의 연결에 있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었고, 각 지방자체에서도 세세하게 민간부문과 합심하여 평생교육 체제 정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추진 과정에서 가정, 지역사회와 밀접한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개방정책,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정책,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정책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생학습사회 도래에 대한 인식 팽배로 여러 정책에 관심을 두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결과는 추진체제나 정책에 있어 법제화의 미흡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일본은 지역사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애학습을 키워드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학교이외에서 실시되는 사회교육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아우르는 일본의 평생학습 정책은 우리나라 평생학습정책을 제고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일부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명칭으로 때로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때로는 민간단체의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학교 평생교육은 이렇다 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제도화·체계화되지 못하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온 학교 평생교육 체제 및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체계적인 학교 평생교육의 정책 제안으로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