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과학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 발전을 거듭하여 국민생활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와 수반하여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를 불러왔다. 1970년대에 12만여 대에 불과하던 자동차등록대수는 2008년 말 기준 1,679만여 대를 넘어섰고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9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는 교통질서위반과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불만도 생기고 있다. 불만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 조사관의 불친절, 투명성결여, 교통사고조사 업무미숙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원인들로 인한 불만과 함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조사요청(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교통사고에 관한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또한 경제적으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조사의 문제점이 직ㆍ간접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통사고조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조사 관련 법규 및 지침, 국내ㆍ외 교통사고처리절차, 관련 연구 문헌 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교통사고조사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초동조사의 부정확성,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진술 번복, 교통사고 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투명성 결여, 교통사고조사 시간의 장기화, 교통사고 통계자료 미흡 등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 과학화 방안을 제시하고 과학화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사고조사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다음의 3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첫째, 현재 연구 및 개발 중인 교통사고 조사용 PDA의 디지털카메라,네이비게이션, 녹음기, 문서작성 등 기능을 활용한 교통사고 초동조사자료와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의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GIS 전자지도에 교통안전시설자료, 공사자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T-GIS 시스템과 같이 GIS를 이용한 104호 서식(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작성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과학화 방안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체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제시한 우리나라 교통사고조사의 과학화는 교통사고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교통사고 재조사(이의신청)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사고 DB를 구축함으로써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과 같은 교통개선 및 정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