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공동분석 모델이 디지털포렌식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Abstract

유비쿼터스로 대표되는 현대의 비즈니스는 표준화와 통합화로써 변화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주요한 이슈는 개별 비즈니스에 대한 비즈니스 무결성(Integrity) 또는 책임추적성(Accountability) 유지방안이 될 것이며, 이미 정부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여 정보시스템감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디지털세상으로의 변화는 범죄수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수요는 컴퓨터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강력범죄, 경제범죄, 보안․외사범죄 등 모든 범죄수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도 지역 경찰관서에서 압수한 12만건의 디지털매체 중 디지털증거분석 의뢰한 것은 고작 0.5%에 해당하는 640 여건뿐이었다. 먼 미래가 아닌 현 시점에도 약 200배 가량의 분석수요가 더 잠재되어 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포렌식 결과에 대한 질적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더 높은 신뢰수준의 분석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수법과 증거인멸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 수사현장 실무자들은 실시간의 분석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실시간 기업경영(Real-Time-Enterprise)의 이슈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직 구조하에서는 분석관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아무리 우수한 분석관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지식과 형사소송 법률체계 및 수사실무 경험을 고루 겸비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전문성 부족은 분석결과의 오류와 직결되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유실하여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 디지털포렌식 분야에는 수요의 급증, 실시간분석 필요성, 엄격한 법률적 신뢰수준 부담, 전문지식 공유부족 등과 같은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원격공동분석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모델은 증거수집 및 증거분석 단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가 원격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협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경영이란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내 보편적인 것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능력과 기업가치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영방식” 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 디지털포렌식의 생산성과 무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호간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디지털포렌식의 정확성, 객관성, 신속성 등 3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표준절차 준수 기회도 늘게 되어 결국 무결성도 향상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