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약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아 주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원 김 종 영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에 비해 협소한 국토면적으로 인한 희소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중요성이 과히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내의 부동산 가격은 외국에 비해 가처분 소득대비 약 2.5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을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매년 몇 차례씩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동안 발표되었던 부동산 안정대책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세금을 이용한 조세정책이 포함되어왔다. 이러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세의 제정은 결국 표면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걷어들어야 할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겠으나, 실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투기억제,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정책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시안적인 세무정책은, 부동산관련 세제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특히 보유세제와 관련 하여서는 각종 위헌논란과 조세저항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 부동산 관련 세제의 핵심으로 2005년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 과세권의 문제, 이중과세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는 급격한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관련 세제의 개요 및 외국의 사례를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 보유세제의 문제점을 과세표준의 비현실성,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의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및 과세권에 관한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짚어 보았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재산세에 대한 인식조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식조사, 종합부동산세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기능 및 효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부동산 다수 보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등 오락성 건축물 등에 대한 고세율(4%)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고세율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시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점 및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소지 재기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제정당시의 논란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