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환경가중치를 이용한 도로노선의 확장형 환경성 평가기법

Abstract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사업의 계획 수립시 경제성, 안전성과 함께 환경성의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최적노선 선정 단계에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과 각종 환경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정책에 따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도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도로의 비교노선 선정시 실시되는 기존의 환경성 평가기법이 평면노선 위주의 평가기법이라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단선형요소가 반영된 공종별 환경가중치 산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한 확장형 환경성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 및 선행연구의 도로사업 환경성 평가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선행기법의 개선 부분으로 회피‧완화‧대체 조치에 따른 종단선형 측면의 공종별 환경성 평가가 포함된 확장형 평가기법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의 환경성 평가 항목별 공종에 대한 영향요소 및 중요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8개 항목에 대한 공종별 환경 유‧불리도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량화 하여 도로노선 공종별 환경가중치를 산정하여 확장형 환경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공종별 환경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한 종단선형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된 확장형 환경성 평가기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3개 도로사업의 설계노선에 대한 환경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 기법인 평면노선의 토공구간을 기준으로 환경성을 평가한 경우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친화적인 대안기법(회피,완화,대체)에 의한 구조물공(교량‧터널)구간을 고려했을 때 각 노선의 친환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지부 보다 산지부 노선이 구조물공 비율이 증가할수록 해당 노선의 친환경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의 도로사업은 환경훼손저감 대책으로 종단 조정을 통한 교량, 터널 등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여 사업타당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물공 적용에 따른 장기적인 환경보전편익 등은 사업타당성 평가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확장형 환경성 평가기법은 도로노선 선정시 제시된 대안 노선들에 대한 친환경적 노선선정의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의 환경편익항목의 계량화 및 각종 국토 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