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의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Abstract

기여입학제는 약 20여 년간 제도의 이름과 개념이 약간씩 변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제도이다. 논쟁의 수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일관성이 없었고,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대학의 자율이라는 측면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측면의 논쟁,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논쟁으로 더 예리하게 각이 세워져 가는 기간이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오랜 대학의 역사 속에서 전통에 입각하여 기여입학제를 수용하고 있는 구미의 국가들, 사회적 풍습과 실용적 이유에서 기여입학제가 묵인되어지는 일본, 실용적인 이유에서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규제가 심한 형편이다. 기여입학제 찬성논자의 주장은 대학 재정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찬성논자는 대학의 설립이념구현과 대학의 자율의 측면에서 학생선발권의 획득, 음성적 자본의 양성화, 장학금 확충 및 연구 교육여건 개선 등의 논점을 가지고 기여입학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기여입학제 반대논자의 주장은 대학의 자정능력 또는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반대논자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배금주의적 가치관 확산, 신분 및 계급의 생성, 공교육적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촉구, 대학간 빈익빈부익부 현상, 대학의 비리 양산 등의 논점을 가지고 기여입학제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3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다시 격하게 일어나면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막상 대학의 중요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의 의견은 연구에 의하여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자 경인지역 사립대학의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기법으로 조사하였고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그리고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대학 교수나 직원 모두 기여입학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기여입학제에 대한 개인의 찬성 반대 의사에 따라 각 논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찬성론자들의 주장보다는 반대논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에 기여입학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에 그리고 일부 계열로 기여입학 희망자가 편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장학금 혜택, 교육, 연구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교?직원의 급여 및 복지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개인적인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기여입학제에 대하여 직원보다 교수의 반대의견이 많았고, 입사연수, 행정경력 등이 많아질수록 찬성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 재정의 현실과 교육여건 등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 많을수록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