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2005년 철도 안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철도 운영기관별로 상이했던 기관사 선발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수동운전으로 운영되는 노선의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 이전에는 일정 경력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기관사 선발 및 양성을 하였다. 면허제도 시행 이후에 특히 2종 전기차량 면허 취득자의 경우 철도관련 경험 없이 입사와 동시에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고 이는 철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및 위기대처능력이나 상황판단 능력 등 높은 기량수준을 요구하는 기관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휴먼에러를 유발하는 등 위험요인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용시험과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에 의한 기관사 양성과정의 차이 비교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발생한 휴먼에러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사 경력과 사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경력 10년 미만인 기관사의 사고 비율이 53.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철도기관사들의 경력요건 신설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철도 시스템은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도 운영기관 내에는 차량·토목·건축 등 여러 직렬들이 있으며, 이러한 직렬에서 철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들을 철도기관사로 선발한다면 업무전문성 향상 및 휴먼에러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적성도가 낮은 직원에 대한 재배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철도기관사의 휴먼에러 절감방안 및 높은 업무 적성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