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철도시설관리자의 운영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에서 철도운영자 등에게 요구하고 있는 위험관리 중 소규모 철도시설관리자가 사고 및 장애관련 기준에 따른 위험요인들이 충분히 도출되지 않았을 때 실시해야 하는 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에 대해 연구해 보자고 한다. 이는 철도관련법령 등에 위험도 평가 절차에는 국가기준의 철도사고, 운행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정량적 평가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고 이 외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 자체 기준으로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에 대한 통계가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철도운영자 등에만 의미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뿐 철도운영자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분야의 위험도 평가가 항공분야와 같이 위험도 평가의 기준 및 평가를 국가에서 수립,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시행을 각 운영사가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산업분야 위험성 평가와 같이 위험요인에 대한 모든 대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준의 철도안전 관련법령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철도운영기관에게 적용 가능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실제발생장애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포함하여 사고 및 장애이력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수립, 이를 기반으로 위험요인들을 발굴하고, 식별화, 목록화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 관리를 시행하도록 절차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규모 철도시설관리자의 위험도 평가 절차에 관한 연구는 매년 철도운영자 등 이 실시하는 정기위험도 평가에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차 후 위험도 평가에 대한 분석 및 기준이 개선되어 위험관리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