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의 위협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모델

Abstract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기술로 기업의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산업기술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방위산업기술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데 해외, 특히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공들인 무기체계가 유출된다면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우리 전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기술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다. 최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및 시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을 꾀하고 있으며, 더불어 K-9자주포와 T-50 등 방위산업의 수출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과 수출을 촉진하는 반면,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기술 유출 통계자료를 보면 유출의 80%가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CVSS 라는 보안취약점 도구를 통해 보안 위협의 위협도를 점수화하하고 보안 실무자들의 설문으로 측정된 점수와 의견을 비교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 조치 방안에 따른 효과와 비용에 대해 설문으로 의견을 확인하고, 보안 위협별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알아본다. 위협과 행위주체자에 대한 인식 – 위협 – 보호조치를 RTP모델을 제안해 보안 위협으로 발생가능한 기술유출 등 위협의 주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보호 및 관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내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