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들의 공공갈등 사례분석

Abstract

서해 5도는 남북한 접경지대이자 군사적 요충지라는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갈등, 남-남갈등의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태를 계기로 현재까지 세계의 화약고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해 5도에서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동권 갈등’,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보상 갈등’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조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업구역 갈등’ 등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