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교통사고 현황 및 개선방안

Abstract

건설기계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매년 건설기계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건설기계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각 건설기계가 갖춰야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안전성 향상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들을 검토하고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발생자료를 토대로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건설기계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일반 도로운전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기계 관련 제도를 살펴본 결과, 일부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육과정·시간에 대해 미준수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해외와 달리 운전면허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건설기계를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운전면허가 필수요건이 아닌 건설기계 조종사들에 대한 별로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도로주행 방법과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