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별 및 도로등급별 교통안전성능함수 개발 방안 연구

Abstract

이번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치기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교통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해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5030”이라고 불리우는 도심 차량속도 낮추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을 통하여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회전교차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 확충, 노인보호구역 확산, 이륜차 및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도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에 3,781명으로, 처음 처음으로 4,00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도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교통사고 데이터와 각종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성능함수(traffic 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를 개발하여 교통안전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안전성능함수 개발이 특정 도로 노선 및 지역 또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광역지자체별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별 교통사고 특징을 고려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 및 도로유형별 교통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광역지자체별로 도로유형별 교통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는 방안과 전국 도로유형별 교통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한 후 미국 도로안전편람(Highway Safety Manual, HSM)에서 제안한 지역보정계수(calibration factor)를 적용하는 방안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