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버타운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미국 인구통계국의 2008년도 보고서 '고령화세계(An Aging World)' 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인구의 7%였던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두배인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6년으로 보고서에 인용된 20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노인주거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인주거정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과 과다한 재정지출의 방지에 주력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노인주거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차별화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노인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실버타운의 보급 활성화에 그 정책 목표를 두고, 경기남부지역을 시범모델로 제시하여 지역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미래의 노인주거 수요 분석을 위해 서울 및 경기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서울, 분당, 수지 및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간 계층간 주거 특성을 감안한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시장수요 및 제도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실버타운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주택정책 환경과 주거실정에 맞는 실버타운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남부지역의 도시접근성, 풍부한 녹지 등 입지적 장점을 특성화시킨 양질의 노인주거 공간을 창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민간조직 등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각종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시민단체, 지역기업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넷째, 실버타운의 관리 및 운영 지원 제도의 확립을 위한 주거 및 의료, 생활서비스등 다양한 노인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기업이 활발히 참여할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