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Abstract

우리나라 KC마크 인증제도는 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 2에 따라 평가하려는 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공인된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 3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여론은 사후관리의 수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품질기술 기준 강화추세와는 달리 KC 적합성평가 사후관리에서 부적합을 받은 제품 비중이 매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연구하거나 전자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의 연구, 인증 제도의 완화와 기업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 시키는 측면의 연구, 물리적인 안전/화·생물학적 유해물질 섭취에 대한 안전 제도 강화 연구는 많이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전자파 및 KC 적합성평가 제도의 중요성과 제도의 강화, 현행 사후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리고 KC 적합성 평가 및 국제적인 관련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기업들이 운영기술적인 부분에 방법론적인 연구도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와 실제 현업의 통계와 KC 적합성평가 사후관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통계 등 공식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현행 KC 적합성 평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전자파관련 규제 기술기준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제도 측면 - 최초 인증 시험기관 외 시험기관에서 사후관리 시험수행 - 사후관리 제품 대상 국가 지정 - 사후관리 적발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 대상 공장심사 - 인증시험 관련 부적합 발생 보고서 관리 의무화 - 부적합 이력기업 별도 신용관리 평가 - 적발 시 처벌강화 - 해외 제조사(수입품) 제품 부적합 발생 시 해외 제조사와 수입자, 판매자 공통 책임 - 대상기업 전파법 및 KC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인증제도 의무교육 2. 기업적 측면 - 인증 시험 진행 시 추가 절차 진행 - 전파법 및 KC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인증제도 의무교육 시행 - 인증 시험 진행 시 추가 SHEET 기록 - 심각도 × 빈도 × 부적합 발생 시 예상 수정 규모 참고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인증제도는 15개 인증을 통합한 KC인증 중 KC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인증 제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의 공식적인 사후관리 부적합 통계와 이전 년도까지 산학협력으로 연구했던 전파연구소의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연구 특성상 단기간에 정량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관련 산업의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검토를 수행하였다. 실제 현업에 적용함에 있어 제도와 운영방식의 변화로 실현가능한 방안과 실현되었을 때의 개선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