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사례를 통해본 남북 경제협력 추진전략

Abstract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 이후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28년의 남북경협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2016년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하나가 바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류 협력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화해 협력이다. 이를 위해 EU통합사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경;제통합이론의 핵심인 정치/군사와 경제를 분리하여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수있도록 하는 등 8개 분야의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