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배출거래시장 1기 1차년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언

Abstract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로 시행된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KETS)는 2012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법적 절차 및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5년에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실제 배출권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가 시작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 증대를 가로막는 여러 한계점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언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량적인 분석보다는 정책적 제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종 1차년도가 마무리 된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먼저 형성된 여러 국가와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계량적으로 비교하였다. EU, 미국, 중국 3개국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대상으로 4년간의 배출권할당량, 참여기업수,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배출할당량 및 배출권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우리나라의 기업당 평균 배출권 할당량은 약 1.08[백만]로 EU의 약 6.1배, 중국의 약 1.9배, 미국의 약 1.6배에 해당할만큼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업당 평균 배출권 할당량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성숙해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3. EU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발생 주요 섹터별 점유율이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EU의 선행사례를 바탕으로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수를 늘림으로써 시장의 참여자수를 늘려야 한다.

4. 1차년도 초기에는 500만tCO2e의 배출권 과부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총 할당업체중 55%의 업체에서 2,000만tCO2e의 잉여분이 발생했고, 45%의 업체에서만 1,300만tCO2e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는 KOC 공급량까지 고려한 결과이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700만tCO2e의 잉여분이 발생했다.

5. 장내 거래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으며, 거래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마다 보합 및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축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