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3년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바라보며 “공공병원의 폐업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공공병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병원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평가할 땐 경영수지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동시에 공공성의 측면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병원의 평가가 경영수지에 편중될 경우, 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의료 활동 자체가 위축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에 지자체나 공공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성 지표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들과 지방의료원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7가지 평가영역(의료의 질관리, 취약계층지원, 고객만족도, 포괄적 서비스, 자원의 효율성, 보건의료기관 연계, 접근성)과 각 영역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평가영역의 세부지표는 의료의 질관리 영역(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재원기간, 약품목수 및 약제비), 취약계층지원 영역(취약계층진료비지원, 의료급여환자비율, 의료급여환자감면비율), 고객만족도 영역(외래환자만족도, 입원환자만족도, 직원만족도), 포괄적서비스 영역(응급의료서비스, 만성질환자관리, 지역보건사업, 감염병관리), 자원의 효율성 영역(병상이용률, 100병상당 외래환자수, 직원1인당 조정환자수, 직원1인당 관리비), 보건의료기관 연계 영역(보건소 예산연계, 보건소 인력연계, 대학병원연계), 접근성 영역(인지도 및 호감도, 셔틀운영, 정류장거리)으로 구성하였다.
또 구성된 평가지료를 AHP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각 영역 간, 영역의 세부지표 간 중요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공성 평가영역 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의료의 질관리 .02011, 취약계층지원 0.2005, 고객만족도 0.1477, 포괄적서비스 0.1296, 자원의 효율성 0.1189, 보건의료기관 연계 0.1045, 접근성 0.0977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의 질관리 영역과 취약계층지원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은 중요도가 있고, 접근성 영역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공공성 평가영역의 중요도를 반영한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취약계층지원 영역의 취약계층진료비지원 지표가 0.0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접근성 영역의 정류장거리 지표가 0.0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중요도가 반영된 공공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 결과 6개 병원 평균은 74.41점(100점 만점)이었다. 병원 간에 가장 많은 점수의 편차가 났던 영역은 보건의료기관 연계 영역이었으며, 만점과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영역은 의료의 질관리 영역이었다.
6개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점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의료의 질관리 영역을 최우선으로 강화하고, 그 다음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기관 연계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도와 접근성 영역은 그 다음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며 특히 접근성 영역의 향상을 위해선 심리적 거리인 지역주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지원과 포괄적서비스 운영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 있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또 쉽게 지자체나 공공병원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앞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공공병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