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단종을 고려한 시스템적 접근방법

Abstract

군용장비는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20년 이상을 사용해야하는데 전자부품의 경우 수명주기가 4～7년 정도에 지나지 않아 부품단종으로 주장비를 운영하는데 제한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먼저 부품단종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부품단종 관리 동향을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한 다음, 우리군의 부품단종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방위력개선서업관리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품단종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해외도입 군용장비의 부품단종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연구개발한 군용장비의 부품단종 사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대상으로 부품단종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고 군용장비의 구매 및 연구개발 사업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관련 기관 실무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부품단종에 대한 관리는 크게 “사전관리 방법”과 “사후관리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중 후자가 전자보다 더 용이하며, 우리 군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리방법이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며 비효율적이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부품단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품단종과 관련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직을 편성 및 운영함으로써 무기체계 수명주기간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군은 부품단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단종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으로 부품단종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인 측면의 관리방안과 부품단종이 발생한 후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품정보 공유체계 구축 방안, 부품단종 관련 조직 및 업무분담, 부품단종에 대비한 설계방법, 부품의 표준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관리 측면에서 사업관리단계마다 부품단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사항들과 관련규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우리군도 먼저 부품단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부품단종 관리노력은 소요군과 획득기관, 방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무기체계의 전투준비태세 향상” 및 “수명주기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