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업윤리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공직부패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기도 공직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지지수(CPI)는 2002년 4.5점 2005년 5.0점 2007년 5.1점(43위/108개국)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2002년 6.43점 2004년 8.38점 2006년 8.77점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 청렴도는 2002년 5.31점, 2005년 8.42점으로 향상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7.23점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경기도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먼저 불합리한 법령, 행정규제와 절차의 개정을 추진하여 공직부패의 근원을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부패방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공직부패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패발생 사례와 부패방지 수범사례를 조사, 발굴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내 시군에 사례전파를 통한 반부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직부패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는 현재의 내부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감사부서의 위상 제고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며, 투명한 행정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강화와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인터넷 전자 입찰제, 계약제 등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직부패의 방지는 공직을 맡고 있는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공무원 윤리의식의 제고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강화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직자들이 생계형 부패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공직윤리를 체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기투명사회협약'을 통해 각 부문간 네트워킹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부패척결 노력과 더불어 부패현황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경기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활용 및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방지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중·장기적 부패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성공사례를 도정에 도입한 윤리도정 구현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수범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청렴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언하며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청렴성 향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