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정년연장에 관한 연구

Abstract

고령화란 인구구성의 변화이므로 그 변화가 점진적이고 출산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양식의 변화가 눈에 띄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 까지는 20∼30년 이상의 시간적인 지체가 있다는 점 때문에 흔히 지속적인 관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고령화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저출산 현상, 그것과 어울려 점점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율 등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2005년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출범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비단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령화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 노동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년연장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록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민간경제 부문에서도 같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관련 주제가 공직사회에 조기에 적용되기를 기대하며, 그와 함께 민간부문 전체로 확대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