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유아 보육사업의 재정지원현황과 개선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의 보육정책에서 나타난 재정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재정지원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발견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개선방향 및 재정 확보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정책 및 재정지원에 관한 각종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영 유아 보육사업은 2004년 6월말 국·공립 1,344개소, 민간 14,145개소, 직장 234개소, 가정 9,596 개소로, 총 25,319개 보육시설에서 898,000여 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이는 15년 전인 1990년도에 비교하여 시설 수는 13배 정도 증가하였고 아동 수는 약 19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영 유아 보육시설에는 보육 공간의 불안정, 보육사업의 가속적 영리화, 열악한 보육시설 설비와 프로그램의 질, 사립/ 민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절대적 지원 부족, 다양한 계층별 보육의 기회 제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다. 또한 외국의 재정지원현황과 비교해볼 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적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대체로 GDP의 0.4-0.6%를 유아를 위한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은 조세부담율이 우리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유아교육 비용은 매우 높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조세부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 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현황을 중심으로 도출된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공 보육 기능의 강화, 보육의 질 향상, 보육기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천적 개선 방안으로는 영 유아교육, 보육 발전을 위한 재정 소요 추정, 정부 지원의 보육시설 확대,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비영리 보육법인 시설로 전환, 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대상 아동 간 형평성 확대, 아동의 보육료 지원의 세분화, 비형식 보육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개선 방안을 실현되기 위한 재정 확보방안으로는 기존체제를 유지할 경우, 먼저 보육예산 중 중앙정부 소요 재원은 국고보조 방식을 사용하고 지방정부 소요 재원은 지방 양여금이나 지방재정 교부금을 활용하는 것과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금,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영 유아 보육사업은 우리나라를 이끌 차세대 주자들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투자이다. 따라서 보육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을 대신하는 역할에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로 성격을 변화시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