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라이센싱, 양도, 양수, 담보 대출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모형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실제 가치평가에 가장 적절한 기술가치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술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격과 가치에 대한 용어 정의로 시작하여, 기술가치평가의 가변성 및 특수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동일한 기술일지라도 측정 시점의 경제 사회적 여건, 거래 당사자, 기업의 전략과 규모에 따라 기술가치의 평가결과는 상이하며, 산업별 수익성과 성장 전망에 따라 평가결과는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가치 추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성, 평가 목적에 따라 기술가치의 평가절차 또한 상이하게 적용된다. 이후, 기존의 가치평가방법을 분석하고, 각 평가 방법에 따른 적용상의 한계를 도출한다. 비용접근법(대체비용방법, 재작성 원가법, 원가추이방법 등),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수익자본화방법, 초과수익법, 기술요소법 등), 시장접근법(거래사례법, 상관행법, 로열티제공법, 시장대체비용법, 업계표준법, 경매법, 가치그리드법 등), 옵션접근법(블랙숄즈모형, 이항분포모형, 다이내믹 DCF, 옵션트리) 등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을 검토한 후, 출원중인 발명의 기술가치평가에 적합한 모형을 추출하고, 상기 모형을 최적화하여 설득력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옵션접근법에서 금융옵션과 실물옵션을 비교 분석하고, 기술에 대한 실물옵션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출원중인 발명에 적용 가능한 평가모형을 추출하기 위하여 실물옵션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출원중인 발명의 기술가치의 평가 환경에 적합한 평가 모형을 도출한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이터 수집 절차, 설득력이 부족한 수학적 난해함은 회피하고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가치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분석 및 검토한다. 지금까지 제안되었거나 사용되어 온 평가방법들은 모두 적용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원중인 발명에 부합되는 적용 요건을 구비한 평가 기법으로 옵션반영 DCF 모형을 선정한다. 출원중인 발명에 적합한 기술가치 평가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출원중인 발명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상기 특수성에 적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며, 이론적인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가상 사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평가 사례를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모형을 제공함에 있어,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한 전제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본질적인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치평가모형이 실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기술평가모형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올바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적인 평가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가치를 금융기관 등에서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