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取消權에 關한 硏究 -要件과 行使를 中心으로 -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과 채권채무관계를 맺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채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그 재산감소행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그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여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害함을 알고 재산을 감소시키는 詐害行爲를 한 경우에 그 詐害行爲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債權者取消權이다.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詐害行爲取消訴訟이 급증하였고, IMF 구제금융 체제를 벗어난 후에도 詐害行爲取消訴訟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은 債權者取消權에 관하여 2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과 행사 등 적용이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債權者取消權의 행사요건, 행사방법 등 債權者取消權의 제도에 관하여 재조명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債權者取消權의 요건과 행사방법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여 債權者取消權 제도를 재조명하여 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債權者取消權은 우선 채권자를 채무자의 詐害行爲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債權者取消權의 행사로 인하여 제3자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債權者取消權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처분행위의 態樣과 동기, 행위의 상대방과의 通謀與否 등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債權者取消訴訟에서 詐害行爲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債權者取消權의 행사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詐害行爲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종전에는 말소등기의 방법만이 허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전등기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價額賠償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