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Kill Chain 구현을 위한 정보감시정찰체계(ISR)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논문 요약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외교안보상황은 매우 긴박하면서도 민감한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 국면 전환과정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협상 국면으로 급전환되면서 기대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역사상 처음 있는 비핵화 담판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면 북미 갈등은 재 점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와 조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3축 체계 중 한국군 킬체인 구축을 위한 준비와 연구에 집중해야 했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아더 라이케의 ”전략모델 이론”을 유용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미공군 뎁듈라 장군을 포함한 ISR 전문가들이 제시한 ISR 논문들을 통해 ISR 작전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주 작전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작전 중의 핵심작전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ISR 작전을 위한 무인항공기 분석과 ISR 분야별 기술동향 및 발전추세를 비교 분석하여 ISR 작전이 현대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최근 전쟁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대전이라 할 수 있는 걸프전에서부터 최근 전쟁인 리비아, ISIS 대테러전까지 ISR 작전이 전쟁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군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군의 ISR에 대한 현실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분석 결과자료를 아더 라이케의 ”전략모델 이론”에 적용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킬체인의 가장 큰 핵심은 이동차량에 탑재되어 이동하면서 발사하는 이동 표적을 탐색하여 식별하는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Ends)이었다. 아울러 북핵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중심전(NCW) 기반하 자주적인 항공우주작전을 어떻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방법(Ways)이었으며,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 목표인 한국군 킬체인 구현을 위한 ISR 작전 수행능력이 수단(Means)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군 킬체인 구현을 위한 ISR 발전을 위해서는 전출처 정보관리 및 통합체계 구축과, 연합작전을 위한 ISR 정책 발전, 그리고 이동형 표적에 대한 분석 및 표적선정/공격 방법 강구, 항공임무명령서 시행을 위한 ISR 지원체계 구축, 영상정보수집 능력 및 센서보강, 징후경보 능력확보, 장거리 감시능력 확보를 위한 위성감시체계 확보, 전자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자전수행 항공기 확보, 실시간 Sensor to Shooter 위한 스텔스 유·무인기복합체계 개발 등 미진한 부분을 인식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군의 킬체인 구현을 위한 정보감시정찰체계 능력 확보는 그동안 우리 군이 한·미 동맹관계로 인해 미국의 정보제공을 받아들여 대부분의 ISR 분야를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북핵·미사일 위협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 이전에 적기 추진을 위해 현재 국방중기계획 방위력개선사업에 들어있는 항공우주 ISR 체계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사업들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최우선하여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