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 자율평가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성과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과지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평가에서 성과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과지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성과지표 선정의 문제와 성과지표 측정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지표를 선정의 문제는 사업논리모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선정의 문제를 보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논리모형을 작성한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 성과지표 측정의 문제는 대표성·정확성·타당성 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다른 해결방안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결과지향성, 측정가능성, 인과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확인한 결과, 결과지향성과 인과성은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업논리모형에서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과성은 낮다. 셋째, 사업논리모형을 통해서 각 사업들의 성과지표를 도출한 결과 과·실국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결과지표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비슷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사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결과지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산출지표를 사용해도 성과지표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과지표 선정 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의 사업에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한 경우는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