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지원이 모(母)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일차적으로 영유아의 보육시설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차적으로 가구 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전국보육실태조사(2009)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수준이 결정되는 소득기준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으로 만0~2세의 영아의 보육시설이용에는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만3~4세의 유아의 경우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수준과 100%수준의 가구의 경우 정부의 보육비 지원으로 유아의 보육시설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그 외의 가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경우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영아가구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보육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아가구의 경우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육비 지원정책의 효과는 가구소득과 노동시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