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MS모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 초기 ‘마케팅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이 최초로 규제 대상으로 편입된 이래 2008년 해당 규제 정책이 일몰되기까지의 정책 변동과정을 Zahariadis의 MS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정책 변동의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은 보조금 ‘허용’과 ‘금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내용상으로는 전면금지→예외적 허용→예외 인정 범위 확대→규제 일몰 순서를 거치며 완화되었다. 정책변동의 방향이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간 이유는 신자유주의라는 큰 흐름이 규제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보았고, 정통부의 고유 업무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정통부의 노력으로 점진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보았다. 본 사례를 MS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요소별로 살펴보면, 첫째, 문제의 흐름에서는 무역수지, 독과점 이슈, 보조금 금지 위반행위, 보조금 지급 찬성 여론 등의 문제가 각 시기별로 소멸하거나 등장하였고, 각 이해관계자의 해석에 의해 ‘유효경쟁 환경 조성’, ‘규제 효과성’ 등의 문제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정권교체, 부처 간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주로 행정부처가 정책기업가로 나서는 본 사례에서도 정치의 흐름이 정책 변동을 강하게 이끌었다. 셋째, 정책의 흐름에서는 주로 정통부라는 규제 당국이 적극적인 대안 생산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고, 이 때 산하 연구기관과 시장 내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정책기업가는 흐름의 결합에 실패하기도 하였고, 원하는 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프레이밍과 살라미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주로 정치의 흐름을 주도로 흐름을 결합했고, 문제의 흐름을 주도로 하여 결합했더라도 결합논리는 모두 선언적(doctrinal)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몰법을 과거의 정책결정자에 의해 결정된 법으로서 현재의 정책기업가가 정책의 창을 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책 종결이라는 정책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았다. 일몰법 적용은 그 자체로 보다 쉬운 의사결정을 위한 살라미전략(salami tactics)이 되기도 하지만 정책기업가가 정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다. 시간의 제약으로 최신 정책변동 기간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풍부한 연구자료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은 본 사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