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관리 체계 개선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의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상수원이라는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물이용부담금 조성 취지에 맞추어 한강수계의 효율적인 수질 및 유역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5년이 지나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지원 사업의 유형과 사업비 배분 방식, 사업 시행 방식 등에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논란이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팔당댐을 포함한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 고찰 해 보고 기금의 운용과정에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치권, 지자체간의 갈등을 분석하여 주요 갈등을 세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였다. 첫째, 부담금의 조성 및 집행에 대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 둘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조정, 셋째,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강구하였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려면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적 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유역 당사자 간의 협력을 기능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을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참여를 줄여가고 직접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 조직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산정을 위해서는 팔당수계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출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여유자금 규모에 따라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한강수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조성 및 집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사용한다면 기금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