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한 한국방공식별구역 실효적 관리 방안

Abstract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 경계는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우리가 주창하는 해양관할권역의 상공과 일치하지 않고, 더욱이 동중국해상 한국,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상호 중첩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해 해군과 공군 공중 전력의 작전활동을 보장하도록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의 경계는 영해 이원인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 상공까지 미치고 있어 동 구역의 신설과 조정은 국제사회와 인접국가에게 정치, 외교,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구역 조정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을 통해,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해 방공식별구역의 신설과 확장을 포함하여 보다 공세적인 해양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서의 군사 활동과 방공식별구역의 운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리, 국가안보, 관행 등을 고려하여 연안국은 자국이 관할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인접한 공해에서 타국의 주요 군사 활동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연안국의 방공식별구역 운영이 타당함을 제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상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해양 정책과 전략, 해양관할권역과 법적 군사력 운용 범위를 검토한 후 법령, 외교,무력 측면에서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 관리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