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약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의 금융제약과 자금조달 경로가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을 기점으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으며, 기업 규모별•산업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추정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1993-2014년 기간을 분석했을 때, 한국의 비금융기업이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금융제약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구간별로 분석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았던 1998-2007년 기간에는 금융제약이 나타나지 않았다. 은행차입은 은행 고유의 관리•감독 기능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식발행은 정보비대칭, 대리인 문제 등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차입 효과는 2008-2014년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금융제약이 다시 나타났다. 이는 은행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차입효과가 사라진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규모별로 분석했을 때, 대기업은 금융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금융제약이 발견된다. 또한 산업별로 분석하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인 저기술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금융제약이 나타나며, 고기술제조업의 경우 차입이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