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도시계획 집행이 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의 중요도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관련 업무 전문가들에게 1:1 인터뷰를 실시하여 표본자료를 AHP(계층분석)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에 대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3단계에 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제도에서 사유재산권 손실 측면에서의 요인이 46%이상 나타났다. 사유재산권손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실현되어야 함과 법률(제도)적 측면이 제도개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법률(제도)적 측면에서의 요인에서는 매수청구 신청시 타당한 보상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는 재원이 없거나 확실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을 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토지소유자에게 부담해야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정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제도가 토지소유자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적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시사점이다.